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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래부] ICT 법제도 규제개선
file ICT법제도_개선업무_개요.pdf
file ICT법제도 개선업무.zip
15-11-10 17:51  l  4,145
 목차 
 - ICT 법제도 규제개선 업무 개요
 - 1-16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
 - 2-2  벤처·창업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.hwp
 - 2-8 유심(USIM)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(개선내용)
 - 2-14 이용자 중심의 결제정보 수집·제공 방식 구현(개선내용)
 - 3-6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요건 완화(개선내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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