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정보마당 > 정책/법령 자료실
 
   
첨부
17 [미래부] 신속처리·임시허가 제도 file 2016-08-10 4,071
16 [방통위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.. file 2016-03-23 5,821
15 [미래부] ICT 법제도 규제개선 file 2015-11-10 3,623
14 [공정위]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,광고 또는 .. file 2015-08-19 6,980
13 [공정위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file 2015-07-15 7,381
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14-12-29 6,490
11 [미래부]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file 2014-11-29 7,176
10 [공정위]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file 2012-08-14 7,096
9 [공정위]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file 2012-08-14 6,052
8 [공정위]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령 file 2012-08-14 5,912
7 [공정위]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2012-08-14 5,195
6 [공정위]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file 2012-03-21 2,881
5 [공정위] 2012년 주요업무계획 file 2011-12-26 1,521
4 [2011 국감 진성호의 정책제안] 스마트 시대의 첨병, 전화결제서비.. 2011-09-23 1,835
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2010-01-04 3,672
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file 2010-01-04 3,110
1 [공정위]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(.. file 2009-12-17 3,430